전공의 집단 파업시, "비대면 진료 강행"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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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동네 병·의원 개원의까지 집단휴진(파업)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공공의료기관과 군병원은 물론 비대면진료 확대, 진료보조인력(PA)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파업 상황에서의 비상진료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 2차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연장 및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병원에 민간인들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됐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인력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구하는 등 비상진료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점심·저녁시간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박 2차관은 이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전면적인 대규모의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인 대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절대로 국민의 생명, 건강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데 도구로 활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파업하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28차례에 걸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있었다. 각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협만 (증원)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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