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등 긴급조치 제안"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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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갑갑해지기 시작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분 말씀이 '이제 마음의 준비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동 갈등으로 삼고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 1388원으로 다행히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맞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정부가 적극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며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금리 대환대출 2배 정도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으로 3000억원,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요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기요금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 비용의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다.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 다수가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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