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 불법행위 저지른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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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배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수사결과 총 26곳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가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가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부스)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공간 등에서 도장·분리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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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했다.

나머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샌딩) 작업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분리(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특사경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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