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이후 과일·채소 가격 강세…300억 투입 4~50% 할인지원 지속"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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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지난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공급와 할인 지원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했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월과 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폭등 품목에 대해서는 반값에 이르는 할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대파 3000t, 수입과일 30만t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000t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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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된 주요 과제들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 중이다.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기존 중국 1개국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으로 확대했다. 인구소멸지역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넘는 3291명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달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러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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